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2.4조면 가능…재정추계 나왔다

정부·여당 경매차익 지원에는 4.6조 소요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에 따른 재정추계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제안한 피해자 채권 선구제 후회수에는 2조4천억 원이, 정부와 여당에서 제안한 경매차익을 통한 지원에는 4조6천억 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여야가 제시한 전세사기피해 지원 야당안과 여당안에 대한 재정추계자료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했다.

야당이 제시한 피해자 채권 선구제 후회수에는 2조4천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피해자 수는 3만6천명,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3천355만원, 평균 채권매입액은 6천880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회수 예상금액은 3천357만 원으로 회수율은 48.8%로 예상됐다. 따라서 2조4천억 원을 들여 채권을 매입하더라도 1조2천여억원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그동안 선구제 후회수안에 대해 채권 공정가격 평가가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재정추계에서는 회수예상금액과 최우선변제금 중 큰 값을 선택해 채권매입가격을 산정했다.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경매차익 활용방안에는 4조6천억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피해주택별 예상 낙찰가액을 모두 합산한 결과다. 피해자 3만6천명에 대해 평균 낙찰가액 1억3천309만 원을 적용했다. 예상낙찰가율은 법원경매정보에서 파악된 최근 1년간 지역별 용도별 낙찰가율을 적용했다.

여기에 피해주택 시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정가액으로 가정하고 산출한 경매차익은 1조4천억 원으로 산정됐다. 가구당 평균 3천995만 원이다.

이 외에 임대료 보조를 고려한 재정보조액은 약 1천억 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재정추계안에서 야당 안은 신규 예산 신설이 뒷받침해야 하지만 정부여당안은 기존 매입임대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여당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향후 공공임대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취득 임대주택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또한 야당안에 따른 채권매입 가격을 산정할 때 회수 가능 시점에 대한 현재가치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불변가를 적용해 재정추계안의 타당성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