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밸류업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추진"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대기업 집중 투표제 활성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식시장 밸류업 프로젝트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5개의 목표를 갖고 추진된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감사 위원인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하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의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하고,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와 위임장 도입 의무화도 포함된다.
현행 상법에는 집중 투표제가 규정돼 있지만 기업의 정관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또 전자투표와 위임장을 의무화하면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소액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가 용이해진다.
진 의장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없는 대주주 특혜 몰아주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해결하려면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이든 상장회사 특례법 제정이든 열어놓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주주가 아니라 재벌 회장만이 기업의 주인인 것처럼 인식되고 또 행세한다"며 "주주들보다 재벌 회장과 그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 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밸류업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조차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개인 송사에 SK그룹이 적극 지원에 나선 것과 두산그룹이 알짜기업인 두산밥캣을 영업손실을 낸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만들려고 추진 중인 것 등을 우리나라 기업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 utzz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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