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앞으로도 긴축 유지" vs "금리인하시 거시건전정책 공조"(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향후 정책금리의 인하(피벗)에 대해 다소 엇갈린 견해를 표했다.

일부 위원은 환율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완화의 리스크가 더 커졌다며 앞으로도 당분간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위원은 물가 측면에서 금리 인하의 필요조건이 상당히 충족됐다면서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30일 한은이 공개한 7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위원은 "물가가 목표수준을 향해 둔화되고는 있지만 상방리스크에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환율 상승, 가계부채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가 가져올 리스크는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고려하여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고, 앞으로도 당분간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A 위원은 달러-원 환율과 관련해 "내외금리차 역전 지속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대출과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정부의 정책대출 공급 등으로 예상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다"며 "과거 패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가 전반적인 주택시장 과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정책대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포함한 거시건전성정책 추진 상황을 감안해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 위원은 "고금리 기간 중 경제의 디레버리징을 과감히 이루어내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이는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고 통화정책 운용의 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상승률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약한 내수 경기를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B 위원은 "첫째는 외환시장의 안정"이라며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300원대 후반에 머무르는 것은 경계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둘째는 구조조정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며 "금리 인하가 경제의 구조조정 노력을 되돌리거나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C 위원은 "여전히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등으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착될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다 환율 변동성 확대, 큰 폭의 가계대출 증가세, 높아진 수도권 주택가격 등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 환율 상방 압력,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등을 점검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정책기조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D 위원은 "정책기조 전환에 대해 과도한 기대가 형성돼 외환시장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장 기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택가격 상승폭 확대로 인한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을 언급하면서도 거시건전성 정책과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의견도 나왔다.

E 위원은 "물가 측면에서의 피벗 위험은 상당폭 낮아진 것으로 평가하나 주택가격 상승폭 확대로 인한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피벗 위험은 증가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물가 및 주택가격의 추이를 면밀히 확인하며 금리인하 시점을 결정하되, 금리 인하가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을 확대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과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 위원은 "현재 각국은 자국의 경제 사정을 반영해 통화정책 차별화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향후 정책기조 전환에 따른 실물과 금융 부문에 미치는 편익과 비용, 정책 효과의 부문별 상충 정도 등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합 모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