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인요한, 산업스파이 간첩죄로 처벌하는 법안 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산업스파이에 간첩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인 의원은 국내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외국 산업스파이를 간첩으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간첩죄 대상에 '외국'과 '외국 단체'를 추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술 유출 사범을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산업스파이의 기술 유출 범죄에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부과하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다.
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이 법안을 통해 산업스파이를 강하게 처벌해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은 지난 6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전일 페이스북에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 후보가 10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부산, 울산, 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하고 있다. 2024.7.10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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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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