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과열 성토장된 7월 금통위...정부 부동산대책 촉구 '한목소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일제히 주택시장 과열에 대해 성토하면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에 눈길이 쏠린다.

물가 상황만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음에도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우려가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제어하고 있어서다. 결국 한은의 피벗에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긴요해졌다는 것이다.

31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7월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인 전원이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위원은 "환율 상승, 가계부채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가 가져올 리스크는 더 커졌다"며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고, 앞으로도 당분간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B 위원은 "금리 인하가 경제의 구조조정 노력을 되돌리거나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고금리 기간 중 경제의 디레버리징을 과감히 이뤄내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이는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고 통화정책 운용의 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 위원도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좀 더 커졌다"며 정책기조 전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형성치 않도록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피벗의 최대 걸림돌로 등장한 상황에서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9월 시행이 예정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뿐 아니라 정책대출을 포함해 부동산 문턱을 강화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아울러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정책당국 간 소통 채널 등을 통해 당행의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수의 위원들은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볼 때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조합이 중요해 보이므로 다양한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에 대한 정책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금통위에서 주택시장 조기경보체제가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다른 위원은 "영향력이 큰 지역의 주택가격 동향, SNS를 통한 주택구매심리 변화, 각종 주택가격 선행지표의 움직임 등을 종합해 주택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주택가격의 반영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며 "물가와 주택가격의 움직임이 상반되는 경우 이를 통화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경제주체의 후생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책 공조 목소리는 정책기조 전환이나 금리 인하 시점 등을 언급한 위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D 위원은 "향후 물가 및 주택가격의 추이를 면밀히 확인하며 금리인하 시점을 결정하되, 금리 인하가 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을 확대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과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 위원도 "향후 정책기조 전환에 따른 실물과 금융 부문에 미치는 편익과 비용, 정책 효과의 부문별 상충 정도 등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합 모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향후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분명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테니 거시건전성정책을 좀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한다"면서 "스트레스 DSR뿐 아니라 시장을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