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안도걸, 권역별 경제생태계 조성 '국토대개조법' 발의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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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권역별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국토대개조법'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31일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을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2개 이상의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초광역권은 2개 이상의 시·도를 포괄하는 지역 범위를 의미한다.
이 법안은 권역별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미래 혁신산업을 정부 주도로 배치ㆍ육성하도록 했다.
권역별 종합 발전 계획은 경제부총리가 주도해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연구 개발, 경영 인재가 지방으로 이전·정착할 경우에는 장기 소득세 감면, 무상 임대주택 공급, 정착 장려 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을 펼치도록 했다.
해외의 이공계 우수 인력에게는 특례 비자를 부여하고, 우수 인력의 지방 영구 정착을 위해 교육 발전 특구 지정 및 특성화 대학 육성 등 교육인프라를 조성한다.
안 의원은 "최근 10년간 수도권으로 순유입한 20대 청년 인구가 60만명을 넘어서며 비수도권 지역은 인재 고갈로 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가 주도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 혁신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해당 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 기업과 인재를 유치ㆍ육성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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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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