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시장 안정이 최우선…가계부채 철저 관리"

"주가조작 등 제재·처벌 강화…다시 발 못 붙이게 할 것"

"금융규제 전면 재점검…금융사 업무범위도 재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 '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취임사에서 "금융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시장 안정"이라며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 김 위원장은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부문별로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 규율'을 강조하며 주가조작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시장이든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순간 유지될 수 없다"면서 "시장참가자 누구라도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완전 판매·불법사금융·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면서 "책무구조도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은 사전 예방조치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 위원장은 낡은 규제·제도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때로는 낡은 규제 때문에, 제도의 공백 때문에, 홀로 감내하기 어려운 위험 때문에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저하고 있다면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만들 것이며, 정책금융은 보다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겠다"면서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자세를 강조하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한다면 공허한 발표문에 불과하다"면서 "정책기획 단계부터 현장의 효과를 짚어보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을 넘어서는 넓은 시야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 거시적, 구조적 시야를 바탕으로 때로는 금융을 넘어서는 대안도 고민해 나가자"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부처에 비해 규모가 작은 금융위가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작지만 유능한 정예부대'가 되어야 한다"면서 "불필요하고 중복되고 형식적인 업무는 과감히 줄이겠다"고 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