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극의 파인앤썰] 美 연준 금리인하 대비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점점 가까워지는 모양새다. 간밤 연준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5.25∼5.50%로 유지했으나 9월 인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시장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면 9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9월에 금리 인하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연준이 통화정책 전환(피벗)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한국은행을 포함해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벌써 8월이나 늦어도 10월에는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한은이 기계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한은 기준금리가 낮아진다고 각종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가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까워질수록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시장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 건 사실이다. 이는 고금리 장기화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던 차주나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물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모든 정책이 양면성을 가지는 것처럼 통화정책도 긍정 효과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차주들의 부채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금리 인하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도 없지 않다는 뜻이다.

현 상황에서 국내외 금리 인하는 한국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와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고 가계부채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천115조5천억원으로 전달보다 6조원 이상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20조5천억원 증가해 지난 2021년 상반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여기에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보다 0.30% 올라 1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 폭은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 1주 만에 최고치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하고 대출금리까지 낮아질 경우 투기적 수요까지 가세할 수도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투기적 수요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집값이 오르기 전에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던 것도 이런 이유로 풀이된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까워지면서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신중한 검토가 불가피하다. 다만 금리 하락으로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과잉 부채에 허덕이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금리 인하가 촉발할 수 있는 가계대출과 집값 등 금융안정 저해 요인에 대한 보다 치밀한 대비책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 (취재보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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