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韓, '중진국 함정' 극복 사례…개도국의 필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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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세계은행(WB)은 한국의 경제 발전사는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한 대표적 사례라면서,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라고 높게 평가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B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을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중진국 함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WB는 수많은 개도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이후 고소득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있다며, 한국은 이를 극복한 대표적인 국가라고 소개했다.
WB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천136달러~1만3천845달러면 중진국으로 분류하고, 그 이상을 고소득국으로 정의한다.
한국은 지난 1994년부터 고소득국으로 도약했으며, 지난 2023년 기준 1인당 GNI는 약 3만3천달러에 달한다.
WB는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해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 등 '3i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B는 한국이 금융시장 개방 및 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했으며, 해외 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R&D)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 재벌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을 통해 시장 담합과 지배력 집중을 완화하는 등 경쟁 시장을 조성하고, 국내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화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제 발전사가 앞서 제시한 '3i 전략'의 최적 경로와 부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여성 노동 참여율을 제고한 것이 성공 비결"이라며 "한국이 25년 만에 이룬 성과를 오늘날 중진국이 50년 만에 달성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은행이라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한국의 성장 역사를 극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 성장전략을 제시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또한, 이번 평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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