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또 부채의존 경고…"DSR 강화·부동산 자금쏠림 방지"

"우리나라 경제 큰 변곡점 도달…부채 축소 중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5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부동산 금융 구조 개선 등 금융부채 축소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거시·금융전문가들과 함께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도달했다"면서 "4대 리스크에 대한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요인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 의존성에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먼저 가계부채의 경우 김 위원장은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 및 부동산 시장 상황과 연계해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2·3단계 DSR 시행 및 DSR 범위 확대 등 DSR 중심 관리체계 강화하겠다"고 했다.

PF부채에 대해서는 "부채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금융 구조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장별 평가를 통해 사업성에 기반한 관리 일관성 있게 진행할 것"이라며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부채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실효성 있게 지원하면서 줄여나가겠다"면서 "2금융권의 경우 충당금 적립, 자본확충 등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를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와의 연계 하에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이라며서 "이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부담을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취임과 함께 제시한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을 위한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밸류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규제개혁을 병행하는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정책금융은 민간과 경합하는 부문 등에 대한 대출을 조정하고, 민간 모험자본을 유인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 경제 전반의 거시건전성 등 상호 연관된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긴 시계(視界)에서 연착륙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