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업무 수행 못 하면 국민 불행"
"탄핵으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 누구인지 고민해 봐야"
김 부위원장, 이진숙 위원장 탄핵으로 직무대행 역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의 한 부처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그 기술도 날로 발전하는데 정작 그와 관련된 정부 기관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2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이 위원장이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되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무겁고 참담한 심경"이라며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는데,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 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까지 약 70년 동안 탄핵이 논의된 것은 15건 정도에 그쳤지만, 그 이후 불과 7년 동안 탄핵이 23건이 논의됐다며 '탄핵의 희화화'가 완성됐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로지 직무집행 정지를 노린 (탄핵이란) 걸 범부도 알 지경"이라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파고든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징계하여 다스림)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그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는 방통위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 진행을, 헌법재판소에는 신속한 탄핵 심판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직원 모두는 기관장이 복귀하고 상임위원이 충원돼 온전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날까지, 제한된 범위이지만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한다"며 "이러한 방통위 구성원의 염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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