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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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이 사용됐으면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제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만들었더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기술과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미국은 FDPR을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제품이 경제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있다.
FDPR은 그동안 화웨이가 외국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게 막는 데도 사용돼왔다.
미국 정부가 다음 달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인데, 이는 기존의 FDPR를 더욱 확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새로운 규제에 따르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핵심인 약 6개 생산공장으로 장비 수출이 막힌다.
또 반도체 장비의 경우 미국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가 들어있기만 해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리고 6개 중국 생산 공장과 함께 장비 제조업체, 설계 자동화툴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 등을 포함해 120개 중국 기업을 거래제한 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해서 억제와 탄압은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고, 중국의 과학·기술 능력을 키울 뿐이라며 거듭 반발했다. (방송뉴스부 홍경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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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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