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티메프 피해 확대 가능성…추가 유동성 공급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월과 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피해 양상 또한 물품 미수령, 여행상품 계약 취소, 가맹점의 상품권 사용 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하겠다"며 "1차 대책에서 발표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그 다음 신보와 기은의 금융지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접수를 개시하고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소비자 권리 구제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며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 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며 "이커머스에 대해서는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 대금의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상품권 문제와 관련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와 같은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 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겠다"며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번 사태와 관련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이커머스 업체 같은 경우는 정산 주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과거부터 계속 있었다"며 "이번 사안처럼 위탁형 이커머스의 경우에는 에스크로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위탁형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의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이런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