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티메프 사태 대처 맹폭…"금융당국이 시한폭탄 방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 책임론을 꺼내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티메프 사태 태스크포스(TF) 간사단 회의에서 "정부는 자율 규제라는 한가한 입장만 고수하면서 거대 온라인플랫폼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외면해 왔다"며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 온 것"이라고 저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체들은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티메프는 부족한 유동성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티메프 입점을 지원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오늘, 내일 정산기일이 닥친 입점 업체들이 있는데도 정부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산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사태가 연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굼벵이 걸음을 걷다가 줄도산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유동성 지원만 하겠다는 것은 빚내서 빚 돌려막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 구제의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을 맡은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사태를 관망하며 제3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복현 금감원장을 해임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람을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근 의원은 "정부가 자율 규제만을 외치고 미뤄왔던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업체들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개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TF 간사단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8.6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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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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