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폭락에 다시 불붙은 금투세 폐지…與 "서두르자" 野 "글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국내 증시가 대폭락하자 국민의힘이 증시 안정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서두르자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증시 폭락에 대한 정부 대처가 안일했다고 질타하면서도 금투세 폐지 문제와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의견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6일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주가 하락의 큰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스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전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가 234.64포인트 내리면서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한 '블랙먼데이' 사태가 터지자 여당의 금투세 폐지 목소리가 한층 커진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며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당과 같은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회의 이후 "결국 우리한테는 금투세 폐지가 당면과제 아니겠느냐는 정부 측 입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증시 폭락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면서도 금투세 논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민주당 내에서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1천400만 개미투자자들이 이렇게 위급할 때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상 대응 체계를 지휘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이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원내대책회의 이후 이뤄진 백브리핑에서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여야 정책위의장 협상 테이블에 금투세 문제가 의제로 오를 수 있는지 묻는 말에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지 않겠나"라고만 답했다.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애매한 입장은 해소되지 않은 채로 몇 개월을 끌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의 면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서 5년간 5억원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자고 제안했고,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진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도층으로의 지지층 확대를 고려하는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과 '부자감세' 반대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좋은미래는 지난달 25일 성명서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부자감세에 반대하고 재정을 활용한 민생 지원을 강조해 왔다"며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의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의 부자감세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당내 입장 정리는 최소한 전당 대회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이재명 전 대표가 재임에 성공할 경우에 금투세 관련 당내 반대 의견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도 이 전 대표에게 남겨진 숙제다.

진 의장은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고 나면 그 지도부의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 (금투세 관련)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국민의 우려가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