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칩스법 (CHIPS)
◆칩스법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산업 정책인 반도체 지원법을 말한다.
정식 명칭은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으로, '미국 반도체 지원법'으로도 불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칩스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반도체와 과학 산업에 2천800억 달러(약 366조 원)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에 반도체 시설을 지은 업체에는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받은 회사는 10년간 중국 등의 국가에 반도체 시설을 투자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된다.
칩스법의 수혜 대상에는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와 인텔, 대만 TSMC 등 기업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칩스법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재집권 시 이 법안의 축소 혹은 폐지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는 칩스법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도 지난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K칩스법'을 내놨다.
K칩스법은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액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였다.
K칩스법은 미국과 같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3월 통과된 이 법안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어서 정부와 국회가 모두 추가 개정에 나선 상태다. (국제경제부 정윤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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