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원으로 6천억 안정자금 추가 투입…티메프 피해기업 지원

분야별 추가지원 강구…소비자 일반상품 환불 이번주 완료 지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 판매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활용해 6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

분야별 피해 상황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을 강구하고, 소비자 일반상품은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파악된 위메프와 티몬의 미정산 금액은 총 2천783억원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일반상품 79%, 상품권 21% 등이다.

현재까지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는 3천395개로 추산된다. 업체당 미정산 금액의 약 80%가 1천만원 이하로 소액 피해가 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금액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상품권·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태에 따른 이커머스 시장의 거래량 및 판매자 동향에는 큰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신속한 판매자·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지난달 29일 발표한 1차 대책에 이어 추가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판매자 피해 지원을 위한 자금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총 2천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접수를 이달 9일부터 시작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 공급 방식도 대리 대출에서 직접 대출로 변경한다.

3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은 소진 상황에 따라 추가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 내 피해 판매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원을 활용해 약 6천억원의 자체 긴급 경영안정 자금도 지원한다.

3천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금융 지원은 기업당 한도 최대 30억원, 금리 연 3.9~4.5%의 조건으로 오는 9일부터 접수에 들어간다. 개시 시점은 이달 14일이다.

정부는 분야별 피해 상황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여행사 등 지원 확대를 위해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과 수산 분야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을 통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직간접 피해가 예상되는 기술 기업에는 신규 모증 우대 지원을 해주고, 피해 기업 대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도 추진한다.

소비자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일반상품은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원활한 환불이 이뤄지도록 PG사와 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이번 주 중 완료하고 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 상품과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조정 요건이 해당되면 집단 분쟁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