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진성준, 금투세 고수…"폐지하면 내수경제 살아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다시 한 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진 의장은 7일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거액 자산가들의 세금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나"며 "주식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나나"라고 반문했다.
진 의장은 이어 "상속인의 0.7%에 불과한 거액 자산가의 상속세를 깎아주면 민생 경제가 살아나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3년째 밀어붙이고 있는 부자 감세로 무려 81조원의 세수가 감소했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려다 쓴 돈만 올해 100조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부자 감세는 악착같이 밀어붙이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진 의장은 또 서민과 소상공인에 전가되는 가산금리의 산정 체계를 합리화하고, 채무자의 최소생계비만큼은 보장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의 사회 환원 강화, 채무 조정 범위에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제어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도 서민 대책으로 거론됐다.
민주당은 이번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진 의장은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8.6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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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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