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취약층 과감한 채무조정 추진…경제적 재기 적극 지원"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3분기 중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취약계층에 대해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 뿌리를 둔 정책집행이 중요하다"면서 "현행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 방안'을 3분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의 지원규모 확대, 제도개선 등 채무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저신용·저소득층, 노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우선 채무조정을 실시해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 기존의 공적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에 집중하도록 해 우리 사회 전반의 채무조정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만으로는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고용부, 복지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 간 긴밀히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해 신용위축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도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며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응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