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폐지, 부자감세 프레임은 왜곡"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시행으로) 큰 손들이 국장(국내 증시)에서 이탈할 경우 1천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입게 될 손해를 막자는 것이 저희 주장"이라며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해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서 부자를 위한 세금 깎아주기라는 프레임으로 간다"며 "이건 프레임에 갖다 들이댈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천만원이냐 1억원이냐 그 (면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차피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호도하시는데 그것은 착각이거나 왜곡"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큰 돈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면 국장에 투자하고 계시는 개미 투자자들께서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그 지점을 말하는데 왜 부자감세냐 이런 프레임만 가지고 온다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정책적 자신감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가 전일 금투세 토론회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자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당장 하자'고 맞받아쳤고, 이후 한 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가 아니라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라도 상관없으니 토론하자고 수용했는데 박 원내대표가 이를 사실상 거절한 것을 두고 얘기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금투세 이야기밖에는 할 말이 없느냐"며 한심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 대표는 "막상 (하겠다고) 그러니 민주당이 토론을 안 하겠다고 도망간 것"이라며 "경과를 보면 민주당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다른 형태로라도 논의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말에는 국회에서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로 삼권 분립을 훼손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한 대표는 앞으로 정치를 통해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덧붙였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