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 바꾸긴 역부족"…10년 고정금리 주담대 안착할까

"신한 이어 국민銀도 10년 주기형 출시 고민"

인센티브 필수…'코드 맞추기 불과' 지적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1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출시를 예고하면서 대세로 굳어진 5년 주기형 주담대 트렌드에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된다.

출시 초기인 만큼 대세인 5년 주기형과 견줘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전망이지만, 글로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국면에서 해당 상품이 의미 있는 비중을 가져가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9일부터 10년 주기형 주담대를 취급한다.

최근 10년물 커버드본드 발행 채비에 나선 KB국민은행 또한 10년 주기형 주담대 출시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은행권은 시장금리를 6개월마다 반영하는 변동형과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5년 혼합형 주담대에 집중하다가, 최근 금리인상기에 금융당국이 장기·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목표를 두면서 5년 주기형 취급을 급격히 늘리기 시작했다.

차주가 금리변동 리스크를 모두 떠안는 변동형 주담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진 점이 정책 목표 수정의 발단이 됐다.

5년 주기형은 시장금리를 반영해 5년마다 금리를 재산정해 반영하는 구조다.

변동형이나 혼합형 대비 상대적으로 금리변동 리스크가 작은 만큼, 은행들 입장에선 당국 정책 목표와 어느 정도 접점을 맞췄다고 보는 게 내부 분위기였다.

현재 당국이 고정금리 상품으로 인정하는 것도 5년 주기형과 순수고정금리 주담대 뿐이다.

하지만 당국은 민간 차원에서도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어필해왔다.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정책 모기지로만 커버했던 기존 구조를 깨기 위해선, 민간 은행에서 10·15년물 고정금리 주담대가 나와 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였다.

이번에 출시 예정인 10년을 주기형 주담대는 최장 5년에 갇혀 있던 고정금리 기간을 두 배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비관적 평가가 우세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10년 고정금리 주담대의 물꼬를 트기로 한 신한은행 측이 최대한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당국에 전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금리가 빠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현 상황에서 10년 고정을 선택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될 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전날 기준 5년과 10년 주기형 주담대의 벤치마크간 금리 차이는 40bp 정도다.

자금조달 방식과 가산금리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고정금리 차이도 40bp 가량이 된다.

이에 당국 또한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발행을 '측면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금리 절감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앞서 당국은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으로 신용보강이 이뤄지면서 AAA급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5~21bp 수준의 조달비용 절감이 있을 것으로 봤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최대치를 녹이더라도 이론상 5년 주기형보단 20bp 이상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정책적 보조를 맞추기 위해 가산금리를 최대한 조정해 전체 금리레벨을 낮추더라도 금리인하 기대감을 거슬러 차주들의 선택을 받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은행권이 적극 나설 유인도 크지 않다는 평가다.

금리변동성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데다, 당국의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치도 어느 정도 맞춘 상태라 굳이 10년 주기형에 드라이브를 걸 이유는 없다는 평가다.

앞서 당국은 전체 주담대 잔액의 30% 이사으로 고정금리 취급 비중을 늘릴 것을 권고한 상태인데, 대부분 은행들이 올들어 주기형을 대폭 늘리면서 이미 초과 달성한 은행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향후 20년, 30년 고정금리 주담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첫 타자인 10년 주기형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은행권 노력에 더해 당국 차원의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