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연일 금투세 폐지 '드라이브'…민주에 또 토론 제안

반도체 특별법 당론으로 강력 추진

취약계층 130만 가구 대상 전기료 1만5천원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 토론자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한 토론을 하자고 다시 제안했다.

한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하셨던 토론 제의를 없애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망가셨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꼬집고,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 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금투세 토론회를 같이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당장 하자'고 맞받아쳤고, 한 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가 아니라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라도 상관없으니 토론하자고 수용했는데 박 원내대표가 이를 사실상 거절하자 한 대표가 다시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한 대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며 "(금투세 폐지가) 더 늦으면 정말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금투세가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에게는 피해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듭 반박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진짜 '찐'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 그게 바로 사모펀드"라며 "현재 사모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종합과세 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이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도 역시 금투세 대상이 된다"며 "그럼 세율은 최대 27.5%가 된다. 지금보다 반으로 세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프레임으로 갖고 가시는 '금투세는 부자 세금'이라는 말조차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게 부자 세금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금투세로 인해서 주식시장 큰손들이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1천400만 개미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반도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발의된 국민의힘 고동진, 박수영, 송석준 의원의 법안을 취합한 특별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규제 일원화, 전력·수력 인프라 구축 지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한 대표는 또 취약 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천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 7만6천원 중 현재 받는 6만원가량의 지원에 더해 1만5천원을 추가함으로써 전기 요금 부담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한 대표는 "이번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의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전의 적자를 가중할 위험도 없다"고 설명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