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거래 10년 제한"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의심자를 대상으로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불법 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관련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겠다"며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재가 형사처벌,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돼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상무는 "불공정거래를 규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제재가 취하는 이익에 비해 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2~3년이 걸리고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재범률은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기준 28%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주요국은 비금전적 제재 수단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조기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미국, 홍콩 등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자산동결 조치를 하며 제재 내역도 공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이익 은닉 가능성 등이 있을 때 계좌 동결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절차 개선을 도입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자의 정보공개도 추진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위반내용, 제재 내역 등 실명을 포함한 정보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금전적 제재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처벌이 충분하지 않아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500억원 (불공정) 이익인데 벌금은 3억원을 하기도 하는 등 과거 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하는 경우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과징금제도는 한계가 있어 형사적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고 봤다. 과징금 부과 때 불공정거래자가 이미 조처를 해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도산 절차로 과징금 채권은 청산가치 한도로 변경되며 액수가 대폭 줄기도 한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보의 접근성 제고는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회의 유형별로 의결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안견 별로 의결서를 올리면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등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서울대 이정수 교수는 "감독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공익소송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노력이 자본시장을 밸류업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