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공시 적극 참여 요구…"주요 기업이 경각심 갖고 봐줘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이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8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두산 지배주고 개편 건과 관련해 정정신고서를 제출받았다"며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서두르지 않고 보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필요하다면 (신고서 정정)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당국 내에서도 이에 대해 어느정도 합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보호와 기업가치 제고의 방향성은 다르지 않다"며 "정부·당국에서도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규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주주 보호에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이 원장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밸류업 공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자율공시와 관련해 산업을 이끄는 대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으면 한다"며 "규제적 방법으로 기업의 행위를 유도하기보다는 자율성과 혜택으로 자본 시장 선진화를 이루고자 하는 게 정부 당국의 의지"라고 말했다.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주주와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금융투자세(금투세)와 관련한 자산운용업계의 우려를 청취했다.
이 원장은 "수입이 확정적인 은행을 통한 이자 수익과 모험자본의 선순환에 참여한 자본 이익을 같게 보는 게 맞는지에 대해 당국과 정치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펀드를 통해 투자에 참여한다. 다만 직접투자에 비해 펀드 투자의 세금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의 세금 구조는 개인투자자에 장기 간접 투자를 권유하기 어렵다.
이 원장은 "(이러한 세율이) 개인투자자가 전문가들을 믿고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대세적 흐름에 맞는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자산운용업계의 상장지수펀드(ETF) 경쟁 과열과 관련한 점검에 대해 "ETF 시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불공정거래가 있다면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산운용사의 ETF 영업 과정에서 불건전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관련 업계에서 자료를 받아 현황을 파악 중이며,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 원장은 "점검 단계이기에 위법이나 부적절 행위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계열사 간 거래는 전체 ETF 시장에서 보면 작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서 관리 차원에서 보는 것"이라며 "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을 너무 걱정스럽게 보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출처 : 금융감독원]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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