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험 보장 강화…무사고 환급 손보상품 다양해진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여성의 임신·출산 관련 보험 보장이 강화된다.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를 돌려주는 무사고 환급금 상품도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8일 발표했다.

우선 당국과 보험업계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임신·출산은 보험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보험상품의 '우연성'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다양한 보장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신·출산을 보장대상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출생아 수가 23만 명임을 고려하면 현재 임산부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들의 임신·출산 시 의료비와 일시적 소득상실 및 산후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사고 환급금도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앞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의 10%가량을 '안전 귀국 환급금'으로 제공하는 해외 여행자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두고 사고 손해 없이 환급 형태로 보상해주는 것이 손해보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거셌다. 환급금이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컸다.

이에 당국은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포섭하기로 했다. 또 특별이익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지급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으로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에게 최초 1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법이 기반이 됐다.

금융당국은 연내 특별이익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여행자보험은 물론 펫보험 등 다양한 무사고 환급형 손보상품이 활성화되리란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그 밖에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소비자가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을 생활 속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간단보험대리점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생명·제3보험도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부동산에서 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건강검진기관에서 용종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보험사의 부수업무에 요양서비스가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로 대다수의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간편하게 보상받는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도 도입된다.

보험사의 위험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통계를 입수해 보험사에 통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