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주택공급대책] 무제한 신축 매입·단기 주임사로 서울 빌라 살리기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는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세제와 대출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서울에서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매입해 공급하기로했다고 말했다.

서울을 포함해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 매입'의 규모를 내년까지 11만호 이상으로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담 조직을 신설, 절차를 개선해 약정 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멸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를 배제, 기본세율(1~3%)을 적용하던 대상에 '준주택'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축매입임대 PF 특약보증 가입시 총사업비의 90%까지 1금융권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대출을 받던 사업자들도 1금융권 대출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사비 상승 등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정부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기금 지원을 추진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한다.

정부는 11만호의 공공신축 매입주택 중에서 최소 5만호를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소 6년 임대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신축매입 주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실수요자의 선호도를 반영,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신축을 매입해 6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 실수요자 등으로 분양가는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한다.

정부는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업자와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에 대한 세제, 청약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소형 건설사업자들이 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 구입시 취득세 중과(12%)가 아닌 일반세율(1~3%)로 적용하는 요건을 '기존 3년 내 신축 및 매각'을 '3년 내 신축, 5년 내 매각'으로 완화했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 기간을 올해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장하고, 1호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 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의 공급을 활성화한다. 즉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6년 단기 임대를 등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등록임대의 유형에 임대형기숙사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대상에 신규로 포함하기로했다.

또한 임대 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해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던 기간을 2025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장하고, 기축 소형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한 자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또한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범위를 상향한다.

이외에도 뉴빌리지 사업을 본격 추진해 2029년까지 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비아파트의 전세임대 등을 통해 2년간 공공임대주택 1만6천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 시키겠다"라며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