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주거사다리 역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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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면서 그동안 국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 온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8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 국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 시키겠다"며 "먼저 공공에서 신축 非아파트를 최대한 매입해 위축된 공급을 정상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할 계획"이라며 "위축된 민간 비아파트 시장 기반도 조속히 정상화 시키기 위해 소규모 주택 건설사업자의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면서도 대외요인으로 인한 공사비와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 전반이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의 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바꾸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절차, 용적률 등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공급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이미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한편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택지도 그린벨트를 풀어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투기수요 유입 방지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넉넉히 공급될 때까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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