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주택공급대책] 서울 그린벨트 해제 확정…로또 아파트 대거 나온다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향후 주택공급 위축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총 8만호의 신규택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청약 열기를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선호도가 높은 서울, 수도권 우수입지 후보지를 2025년까지 당초 계획했던 2만호의 네 배인 8만호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올해 5만호, 내년 3만호 규모다.
올해 발굴할 5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중 2만호는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를 위한 분양, 임대주택이 최대 70%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실무 선에서는 서울시와 국토부 간 협의가 모두 끝나 확정됐다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대책 발표에 앞서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지역은 밝히기 어렵다. 서울도 선호지역이 있지 않나. 선호 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된다"고만 말했다.
진 차관은 내년까지 8만호 신규택지를 확보할 예정이지만 서울 신규택지는 올해 모두 발표할 것이라면서 발표 시기는 11월로 제시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투기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뒀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하는 아파트가 앞으로 대거 나오는 만큼 서울 주택 수요자들이 굳이 지금 시점에서 매수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진현환 차관은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며 "단지의 설계방식, 유형은 서울시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신규택지 지정이) 당장의 공급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서울에 대량으로, 체계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니 굳이 구입 계획이 없던 분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고 공급여력이나 기반을 다지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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