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6년간 서울·수도권에 42.7만호 주택·신규택지 공급"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 강화하고 투기수요 차단"

"조만간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 마련"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며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8만호 이상의 신규택지를 발굴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며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 공급하고,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매입임대 총 규모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수도권 지역에 이미 계획된 주택 공급분 중 21만7천호를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향후 6년간 17만6천호가 착공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택 수요 관리 측면에선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투기 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하겠다"며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