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주택공급대책] 국토부 차관 "서울에 미분양 나올 때까지 주택 공급"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서울에 미분양 물량이 나올 때까지 주택 공급을 계속해나가겠다며 공급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진 차관은 8일 세종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진 사전 정책 브리핑에서 "현재 공급에 대한 우려가 크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유동성 문제나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한 기대감 등 수요 측면과 맞물려서 주택 가격이 서울과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기저에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급을 보다 확실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 이번 대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이번 정책의 핵심은 4가지로 요약된다며 ▲ 도심의 정비사업 속도전, ▲ 비아파트 정상화를 위한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 ▲ 공공택지 공급에서의 22조원 매입 확약, ▲ 미래세대를 위한 공급 여력을 기반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등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도심의 아파트 공급 원천인 정비사업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세 사기에 따른 비아파트 시장의 어려움을 고려, 서울은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을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택지에 대한 미분양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수도권에 22조원 규모의 매입 확약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이 날 경우 LH가 매입해주겠다는 점을 진 차관은 강조했다.

진 차관은 "(수도권) 미분양 리스크는 제로로 만들겠다"라며 "공공부문 택지에 대해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공급 여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며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해 당초보다 4배 많은 8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는 (대규모로 이뤄진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라며 "이번에 2024년에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신규택지를 이들에게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가 투기를 양산할 위험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라며 "올해 11월에 5만호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물량은 올해 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해당 주택이 서울에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면 구입 계획이 없던 이들이 사전에 주택을 사는 수요를 억제할 수 있고, 충분히 공급되면 오히려 주변 시세를 끌어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현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투기나 투자 수요가 붙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