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주택공급 정책에 환영…전문가들 "일부 효과 기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주택업계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서울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별·유형별 맞춤형 대책이 나왔다"며 "주택시장 전반에 퍼져있는 공급 위축 상황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비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으로 정비사업 단계별 계획을 통합·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단계별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 속도를 제고할 수 있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협회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 PF 보증 5조원 추가 확대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은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한줄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CR리츠, 미분양 PF 보증 지원,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 적용이 포함되었지만,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 유도를 위한 취득세 부담 완화 방안 및 CR리츠 매입확약이 이번 대책에 빠진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도 일부 효과가 기대된다고 진단하면서도 향후 추진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여전히 제약 요건이 있다는 점에서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기간 가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총동원하고 올해 인허가가 급감한 도심 내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급을 통해 전셋값 안정을 꾀한다는 면에서 일정 부분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끌어낼 '재건축·재개발촉진법(특례법)' 제정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 부문은 주목할만하지만, "9월 본격 진행할 관련 법안의 국회 법 개정 속도에 따라 정책 현실화는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신축 비아파트에 생애 최초 혜택과 1주택 특례혜택은 아파트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아 가시적 단기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평상시 거래량이 상당한 편인 도심 비아파트 전세 시장에 추가 공급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시장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개입보다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라며 "소형 주택은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 정도나 폐지 여부에 따라서 자생적인 시장수요(임대목적)가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제약요인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충분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는 강북보다 강남 쪽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물량으로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울 전역으로 파급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