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지원법' 어떻게 되나…폐기후 재논의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현재 대통령실에 이송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있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의 향방이 어떻게 될 지 관심이다.

당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국회에서의 재의 부결·폐기 수순이 예상됐는데, 여당 내에서 미묘한 입장 변화가 일부 나타나면서 여야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일부 타협의 여지가 생겼다고 해도 여당이 현재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기존 법안의 폐기 후 여야 협상을 통해 보완된 법안이 성안될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당내에서도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며 논의의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민생지원금 법안은 전 국민에 1인당 2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김 의장은 회동 이후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본적 입장 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하고도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시점상 이미 늦은 감이 있다.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실에 이송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다수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고, 설사 일부 내용에 대해 양보하더라도 취약 계층만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 지급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현금 살포 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문을 열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취약 계층을 어떻게 살피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1인당 25만원 살포와 같은 그런 방식, 시도는 저 또는 우리 당 대부분 의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재의결을 위해 국회로 되돌아오지만, 법안 내용의 수정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헌법 53조 2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4항에서는 국회가 재의 요구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한다.

헌법 문언상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국회 재의결 시 법안 내용은 수정할 수 없으며, 만약 수정한다면 그 법은 원래의 법과 다른 법안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향후 여야가 민생 지원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더라도 그 절차는 기존 법안이 재의에서 부결·폐기된 이후 새로운 법안을 논의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1인당 25만원 법안을 재의결하더라도 이번에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다시 협상에 나선다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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