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재정증권 발행도 급증…잔액 첫 10조 돌파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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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세수 부족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도 급증세를 보이면서 평균 잔액이 올해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발행한 재정증권 평균 잔액은 상반기 11조1천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 유행 시기였던 2019년에 최고치를 찍었던 9조9천억원보다 많다.
재정증권은 세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 세입과 세출의 시차로 발생하는 자금 부족을 일시적으로 채우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국채다.
올해 1~5월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는 74조4천억원 적자인데, 재정증권 발행이 급증한 것은 세수의 부족과 무관치 않다.
재정증권의 올해 1분기 평균 잔액도 5조1천억원으로, 지난 2021년 5조5천억원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의 일시 차입 수단은 재정증권 외에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일시 차입이 있다.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일시 차입금 규모 역시 105조1천억원으로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오기형 의원실 제공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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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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