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대책 즉각 효과 나타나도록 밀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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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과제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밀착 관리에 나섰다.
정부는 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공급대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공급 예정인 비(非)아파트 신축매입 임대는 지난달 말까지 7만7천호가 접수됐다.
정부는 이번 달 말부터 매월 매입약정 실적을 점검하여 공급이 정상화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대상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도 오는 19일부터 희망 업체를 신청받고, 내달 중 매입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 만큼, 주택 사업장에 필요 자금이 즉시 공급돼 건설 공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게 점검할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며,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내달 중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출시하고, 심사 소요 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한다.
지방 미분양 관련 건설업자의 애로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분양가의 7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물량 확충·조기화를 위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미의 '우문현답' 자세를 강조했다.
예컨대 공사비 갈등 사업장에 지자체가 전문가를 파견할 경우, 부동산원에서 인력 풀을 제공하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하나의 팀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공조 체계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TF'를 개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현황과 주택공급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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