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돌 굿즈 반품 제한한 위버스 등 4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불량 아이돌 굿즈의 반품을 제한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쓰리식스티 등이다.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등에 상품 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고지하거나 포장 훼손 시 교환·환불 불가하다고 기재했다.
또 구성품 누락으로 교환·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개봉 과정을 촬용한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단순한 예약 주문인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서도 반품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청약철회 거절 사유가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위버스컴퍼니는 상품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에 순차 배송할 예정이라고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언제 상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게 했다.
이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거래조건을 이해하고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 공급 시기를 표기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이다.
이번 조치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전상법상 권익에 대한 이해와 업계 전반의 법률 준수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버스컴퍼니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소비자 안내사항 등을 자진 수정했다며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