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본시장 개혁의 성공비결은…"10년간 일관된 정책"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일본 정부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자본시장 개혁의 주된 성공 요인이란 분석이 나왔다.

11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 동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은 지난 10여년간 아베노믹스 정책, 기업 지배구조 개혁, 거래소 시장 개편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라며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베노믹스부터 거래소 개편까지 10년의 노력

일본 정부는 2012년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대대적인 경제 개혁에 착수했다.

이른바 '세 개의 화살'로 불리는 정책 패키지는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한 통화정책 ▲적극적 재정지출 ▲구조개혁을 핵심으로 했다. 일본은행(BOJ)은 대규모 자산매입에 나섰으며, 정부는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2014년부터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잇따라 도입했다.

이효섭 연구위원은 "장기간에 걸친 거버넌스 개혁 노력으로 상장기업의 독립 사외이사를 1/3 이상 유지한 기업 비중이 2015년 12.2%에서 2023년 95.0%로 크게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2022년에는 일본거래소그룹(JPX)이 시장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기존 5개 시장을 프라임·스탠다드·그로스 3개 시장으로 재편했고, 특히 프라임 시장의 상장요건을 대폭 강화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 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일련의 개혁이 10년 넘게 일관되게 추진된 점이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주된 성공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주주친화·수익성 개선 기업 주가 강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상장기업 중 주주환원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개선한 기업 주가는 유의미한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효섭 연구위원은 "특히 배당수익률이 높고 자기자본이익률(ROE) 증가 폭이 큰 기업들의 성과가 두드러졌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이나 ROE의 절대 수치는 초과 수익률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동경거래소의 최근 정책 효과다. 2023년 3월 동경거래소가 발표한 '자본비용 및 주가 의식 경영' 권고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 공시한 기업들의 주가가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1년간 10.52% 더 상승했다.

이 연구위원은 "동경거래소의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이 향후 기업 본질 가치와 시장가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국도 중장기적 관점의 일관된 정책 필요"

이 연구위원은 한국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성공을 거두려면 정부의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수익성과 성장성을 개선하고 주주환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이사가 충실의무와 주의의무 등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해 신뢰할 만한 장기 투자자 기반을 확충하고 세제 개선을 통해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