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네이버 찾아간다…"플랫폼 우월적 지위 점검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 최대 포털이 네이버 본사를 찾아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 행위 여부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강민국 의원은 12일 1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TF 위원들이 19일 11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할 것"이라며 "플랫폼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한, 소상공인 위에 군림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관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편향된 뉴스 유통 플랫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보는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형 포털은 대한민국 경제 및 사회 분야에 영향력과 파급력을 키워가고 있지만 이에 부합하는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대다수의 지적"이라고도 했다.

강 위원장은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소상공인 위에 군림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를 방관하고 있고, 편향된 뉴스의 유통 플랫폼 중심지라는 국민적 여론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포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오늘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를 출범한다"며 "TF는 우선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뉴스 제휴 시스템의 편향성 문제와 함께 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의 무분별한 수집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포털의 불공정 행위뿐만 아니라 티메프(티몬·위메프)와 유사한 변칙적 상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 등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뉴스의 기사 배열 위치에 따른 노출 정도에 의해 파급 효과와 전파 신속성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언론 환경 조성 및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TF는 포털 뉴스 제휴 시스템의 불공정 이슈 점검을 시작으로 포털의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무분별한 수집 문제, 기타 포털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등 포털의 영향력 확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각종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포털 불공정 개혁 TF는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또 정무위원회 강명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형두·김장겸·이상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고동진 의원이, 원외인사로 이상근 서강대 교수, 김시관 미디어특위 대변인이 참여한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