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가이드라인 지켰나…정부의 아슬아슬한 단기차입(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리는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의 평균 잔액이 정부 재정증권의 잔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인포맥스가 정부의 재정증권과 한은 차입금 평잔을 월별로 비교한 결과, 1월을 제외하고는 한은 차입금이 재정증권의 잔액(월말)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금 월별 평잔액은 1월 2천32억원, 2월 5천333억원, 3월 7조3천231억원, 4월 9조3천339억원, 5월 7조8천605억원, 6월 7조4천418억원, 7월 7조5천131억원이었다.

정부의 재정증권 잔액은 2월 7조5천억원을 시작으로 3월 15조5천억원, 4월 17조5천억원, 5월 18조원, 6월 17조2천800억원, 7월 13조2천800억원, 8월 5조원을 나타냈다.

정부의 1월 한은 차입금 평잔 2천32억원은 전년도로부터 미상환돼 남아있는 잔액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올해 첫 한은 차입은 2월 26일에 2조9천억원 규모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 차입이 모두 급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세수의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 재정증권은 세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 세입과 세출의 시차로 발생하는 자금 부족을 일시적으로 채우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국채다.

한은 차입도 형식만 다를 뿐 정부가 세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단기로 자금을 빌린다는 내용은 동일하다.

올해 1~5월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는 74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재정증권의 상반기 평잔은 11조1천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누적 한은 일시 차입금 규모 역시 올해 1~7월 14년 만의 최대치인 105조1천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작년에 이미 재정증권 발행액이 일시차입금 평잔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며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은의 관계자는 "재정증권의 일평균 평잔 기준으로는 일시 차입이 재정증권을 일시적으로 상회한 바 있다"며 "부대 조건 준수 여부를 보려면 평잔을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이 급증하자 이를 마이너스 통장처럼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1월 한은 차입금의 평잔이 재정 증권의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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