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22대 첫 국민연금 세미나 개최…"국채로 부담 시 시장 타격"

"윤석열 정부안 뭐라도 내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개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거대양당보다 먼저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연금 재정 조달방식으로 부가세 인상, 목적세 신설, 기존 정부 사업 정리, 국채 발행 등이 언급됐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이자 전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첫 번째 세미나에서 "언젠가는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 재정투입은 불가피하다"라며 "연간보험료 3%, 연간 재정투입 1%포인트, 연평균 기금 운용수익 1.5%포인트를 늘리는 개혁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연간 국내총생산(GDP) 1%의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부가세 인상, 자산에 부과하는 목적세 신설, 기존 정부 사업 정리를 통한 재정 확보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2022년 기준 부가가치세수는 82조원이고, GDP 1%는 22조원이므로, 현재 10%인 부가세를 약 12.7%로 인상하면 조달할 수 있다"며 "다만 실물경제에 즉각적인 악영향을 미칠 여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목적세 신설에 대해서는 "부가세 인상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자산세는 경제적 역량이 충분한 계층이 주로 부담하는 방식"이라며 "이 방식은 국민연금 제도 초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집단인 '부유한 노인 세대'에도 미적립부채를 분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세대 간 형평성 입장에서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저출산 대응 예산에 2022년 기준 약 50조원으로 GDP의 2.3% 수준이 투입되며 향후 3%까지 될 전망"이라며 "이 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선 적립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개혁신당에서는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초연금 등을 통한 다른 현물 지원책 수립과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마련 안이 언급됐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부가세는 물가와 직접적인 연동이라 부담이며 목적세 신설 부분도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차라리 국채 발행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재정 22조원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과거에도 부가세 조정을 시도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어려웠다"며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건드리긴 어렵지만, 기초연금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주지 지원이나 다른 현물 지급을 통해 노인빈곤율 해결이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국채 물량이 풀리면 금리가 올라가며, 국채 발행도 정부 빚이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며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최선"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과 허은아 당 대표, 이준석 전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게 정부안을 뭐라도 내달라고 촉구하고 싶다"며 "미래 세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연금과 관련해서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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