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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연루시 지주도 제재"…우리금융, 동양생명 M&A '안갯속'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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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관건…지주회사법 57조 '주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정원 기자 = 우리금융지주가 은행의 부정대출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를 마주하며 현재 추진 중인 보험사 인수합병(M&A)도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금융지주와 은행 모두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어질 경우 자회사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워서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금융은 이달 말 딜 클로징을 목표로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하기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동양생명과 ABL생명 지분을 최대 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 등으로부터 사들이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지난 6월 체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의 수백억 원대 부정대출을 적발하며 향후 인수 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손태승 우리금융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최근 4년간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350억 원은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정대출이었다. 269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이었다.

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겸임했다. 이듬해부터는 지주 회장직만 유지했다.

문제가 된 대출은 손 전 회장이 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던 시절 취급됐다. 이 과정에서 복수의 우리은행 임직원도 연루됐다. 우리은행은 부당 대출 의심 건에 대해 자체 검사를 통해 해당자에 대해 면직 등의 제재를 선조치한 상태다.

이번 사태를 직시하고 있는 금융당국 내 분위기는 상당히 엄정하다. 그간 금융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 이사회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해 온 당국으로선 전직 최고경영자(CEO)가 연루된 부정대출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은행에서 허위대출, 횡령 등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데 대해 경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역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부정 의심 사고 중에 가장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부정사태에 대한 기관·개인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번 제재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에 미칠 영향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물론 부정대출의 주체가 우리은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관제재는 우리은행에만 조치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금융이 보험사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거나 자회사로 보험사를 편입하는 과정에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정대출 당시 현직 회장의 위력으로 인한 취급이 증명될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지주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거나, 금융지주가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자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할 경우 금융지주 기관은 물론 소속 임직원에게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검사 후속 처리와 수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기관, 개인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법상 금융지주가 기관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우리금융이 보험사 인수를 예정대로 완료하는 방법은 속도감 있는 딜 클로징뿐이다. 제재가 시작되기 전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면 된다. 통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받아들이고 있는 엄중함을 고려하면 이 역시 녹록지 않다. 자칫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미 금감원이 검사 결과를 발표한 사안인데 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시키기도 부담"이라며 "게다가 현직 회장이 전직 당국자다. 당국은 물론 우리금융에도 부담이긴 마찬가지"라고 귀띔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지난주에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실사 일정을 연장했다. ABL생명은 2주, 동양생명은 1주일 늦췄다. 적정 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자산 검토 과정에서 우리금융이 실사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상장사인 ABL생명에 대한 가치와 가격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는 전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동양생명의 가격에 ABL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녹이느냐가 이 딜의 관건"이라며 "원매자의 매각 의지가 패키지 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상장사인 동양생명과 달리 ABL생명은 비상장사로 보유 계약과 자산의 특성이 일반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본점

[우리금융지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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