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테이퍼링-下] 집값 받친 정책대출 되돌린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2022년 하반기 금리인상 충격으로 위축됐던 주택시장을 떠받쳤던 정책 대출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작년 하반기 특례보금자리대출이 제자리를 찾은 데 이어 국토교통부의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도 대출상환 인센티브와 금리 인상으로 규모를 축소한다.

신생아특례대출이 남아 있지만 출산이라는 특수 조건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됐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을 떠받쳐 온 것은 정책대출이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총 29조5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주택도시기금에서 나간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은 22조3천억 원으로 전체 주담대 증가의 76.8%를 담당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대출시장 개입은 작년 10월부터 본격화했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동향에서 주택도시기금 항목이 별도로 표기된 시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전까지 주택기금의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작년 10월부터 매월 3조원 규모로 시장에 들어와 별도로 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10월부터 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개입이 본격화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 주담대 증가는 특례보금자리대출이 끌고 왔었는데 당초 목적과 달리 집값 부양에 사용된다는 비판에 9월부터 적용 범위를 크게 축소했다.

특례보금자리대출은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동향에서 정책모기지로 표기됐는데 지난해 정책모기지 증가액은 29조4천억 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45조5천억 원의 64.6%,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51조8천억 원의 56.7%를 차지했다.

정책모기지는 작년 3월 7조4천억 원 집행되면서 당월 시중은행이 5조 원이 넘는 주담대를 줄이는 가운데에도 은행권 주담대가 2조3천억 원 증가하는 동력이 될 정도의 위력을 발휘했다.

이후 정책모기지가 주담대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아래로 떨어지며 제자리를 찾는 듯했지만, 주택기금이 나타나면서 정책대출이 다시 주담대 증가를 주도했다.

주택기금은 주택구입자금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대출자금인 버팀목 대출로 구성되는데 작년 10월 이후 3조7천억 원 수준으로 집행되다가 지난 7월에는 4조2천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7월 전체 주담대 증가액이 5조4천억 원인 점을 비춰보면 주택기금의 역할이 막중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책모기지가 작년 10월 이후 순감소 행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월간 최대 2조 원이 넘는 정책자금이 주택시장에 주입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들어 주택기금 대출 자금의 조기 상환 혹은 일정 규모 이하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에 나선 것은 작년 10월 이후 시장에 풀어놓은 정책 자금을 거둬들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버팀목 대출(전세자금)과 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최대 0.4%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액대출 혹은 원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 0.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대출과의 금리차 축소를, 소액 대출 및 중도상환에 대한 우대금리 제공에 대해서는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최근 들어 시중은행 주담대가 증가세를 띠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집단대출, 전세대출을 제외한 시중은행 주담대는 올해 1월 3조4천억 원에서 2월 5조2천억 원, 3월 4조3천억 원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후 4조원을 상회하며 지난 7월에는 6조9천억 원까지 증가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정책대출 축소 방침에도 주담대 증가 흐름이 뒤집힐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해 "5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늘어난 아파트 등 주택매매 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실행으로 이어졌다. 대출금리 하락과 지속적 정책대출 공급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6월 서울 아파트 거래 증가세 등으로 미뤄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