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 프레시원에 인력 부당지원…과징금 245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원에 부당하게 인력과 인건비를 지원한 CJ프레시웨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한 뒤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했다.

프레시웨이는 시장에 단독 진출할 경우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해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상생이슈를 피하려는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 지속적인 상생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합작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한 뒤 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해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라는 것이다.

또 프레시웨이는 지역 주주들의 존재를 주요 리스크로 분석했고 주주들의 성과와 무관하게 정리 대상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지역 주주 퇴출 작업이 CJ그룹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모든 주주를 퇴출했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웨이가 중소상공인들을 퇴출하는 사이 프레시원은 인력 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얻었다.

프레시원은 12년 8개월간 프레시원에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핵심 관리자 업무를 맡기면서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이러한 지원은 프레시원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시점까지 계속돼 프레시원의 시장 퇴출을 지연시켰고 프레시원은 영업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프레시원은 인력 지원 덕에 사업 초기부터 전문인력을 무료로 확보했고 재무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 위주의 식자재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고 시장 퇴출도 막아 중소상공인의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를 낳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상생을 가장해 시장에 진입한 뒤 영세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고자 인력을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이 "지역 유통사업자와의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으로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이번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