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자문 리딩방 내일부터 운영 불가…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유사투자자문업자 불건전 행위 막는다…유료 회원제 SNS·오픈채팅방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오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대1 자문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개정 법안 및 시행령에 따르면, 유료 회원 등 개별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공개 채팅방을 활용한 투자 자문은 모두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및 퇴출 규제 등 전반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했다.
오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만 투자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신자의 답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메시지를 통해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그간 피해사례가 접수된 개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조언은 규제된다. 개정안에서는 1대1 자문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을 법 위반으로 본다. 이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 규제가 신설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 또는 광고 규제가 적용되는데, 그간 피해 사례에서 접수됐듯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나 광고는 제한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대표자 외 임원 변경 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관련 법령뿐 아니라 방문판매업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능하다. 방문판매법에 명시된 계약 해지 방해행위 금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금융위원회에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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