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5만원 지원금 반대 재확인…"취약층 선별 지원 우선"

금투세 강행 민주당도 주저할 것…여야 합의 이끌어낼 수 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추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금성 복지, 돈을 뿌려주는 재정 씀씀이보다는 제대로 취약계층 선별적으로 타깃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13조원으로 추산되는 1인당 25만원의 재원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환경 분야에 투자하는 1년 예산 총액이 12조원을 조금 넘는다"며 "25만원을 현금 살포하면 대한민국이 국가 전체가 1년 내내 환경 분야에 뿌리는 예산보다 더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챙기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보듬어야 하는 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훨씬 더 보강해서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것이 정부의 방침이자 국민의힘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돈 뿌리는 프로그램 말고 민주당에서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하시라"며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언제든 전향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건전재정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의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미래 세대와 국가의 지속 가능한 가능성을 늘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건전재정은 일관성 있게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현금으로 뿌리는 1조원을 보증배수가 10배인 금리 인하 보증 프로그램에 활용한다면 1조를 가지고 10조원의 재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임기 때 12조~15조원 쓰고 4년을 하면 60조원이다"며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것이 위기의 단초가 되고 대한민국 경제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건전 재정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소신"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추 원내대표는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을 보면 지난 2년간의 어려운 모습은 조금 벗어나고 개선세를 많이 보이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2.5~2.6%로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의 G20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일본보다 국민소득이 높아졌다. 수출, 국제수지 다 호전이 되고 있고, 고용 상황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며 "다만 서민들의 민생 살림살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대책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과거 자신이 도입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2017년에 개인투자자가 500만명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1천400만명이 넘는다"며 "그리고 해외주식 투자가 지난 6~7년 사이 약 10배 정도 더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뜩이나 우리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이 취약한데 지금은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행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변화를 가져오면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다"며 "금투세는 우리가 당초 대선에 공약한 대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도 내년에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굉장히 주저할 것"이라며 "내년 시행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그에 관한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책이 빠졌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니 종부세가 불씨를 더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이번에 종부세(개편)를 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 기준을 12억원보다 더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이번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다주택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며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모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관리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83%, 마지막에는 98%까지 15%포인트 늘어났다"며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부동산)을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2년이 지난 시점 98%가 다시 92%로 내려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몇 개월 사이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과 관련, "전체적으로 2022년, 2023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20조원 정도 가계대출이 늘었다"며 "경제 규모가 2천400조원 정도에 평균 물가를 감안, 실질성장률이 2%, 물가가 2% 오른다고 하면 경제 규모가 4% 정도 성장한다. 거기에 맞게 비율이 똑같이 가려면 약 90조원 정도 가계대출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성장하는 것보다 부채가 더 커지면 경제에 결국 부담이 되는데 지금은 전반적인 경제 성장보다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 등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랐고, 가계대출·담보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우리 경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