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 넘겨"

"해외결제 미이용자 정보까지 제공…오남용 우려 소지 있어"

"고객 동의 요구치 않는 업무 위수탁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 검사 결과 중국 핀테크 기업인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며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해외결제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고객신용정보 등의 정보제공은 필요하지 않음에도, 해외결제 이용고객의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카카오페이 해외결제부문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가 이 같은 내용의 사실을 발견했다.

알리페이 측이 애플 제휴 선결조건인 NSF 스코어(고객 신용점수) 산출을 명목으로 전체 고객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카카오페이가 해외결제 미이용자를 포함한 전체 개인신용정보를 지난 2018년 4월부터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NSF 스코어 산출 명목으로 제공했다면 관련 모형 구축 이후 스코어 산출 대상에 해당하는 고객 정보만 제공돼야 하는데, 전체 고객 정보를 제공해 오남용 우려 소지가 있었다는 뜻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곳에 제공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외 지점 회사에 넘길 경우 개인 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얻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 목적의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고 했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 결제가 이루어지려면 부정 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 애플이 알리페이 시스템 활용을 권고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결제에 필요한 정보 이전 자체가 사용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업무 위수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업무 위수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하려면 위탁자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한 경우거나, 수탁자가 위탁사무처리 외 독자적 이익을 얻지 말아야 하며, 위탁자 관리 및 감독 아래 처리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감원은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NSF스코어를 산출해 애플에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부연했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