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서영교, 경제위기 시 '예금 최대 전액보장법' 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최대 전액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13일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중대한 금융·경제상 위기를 비롯해 예금자들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사안들을 대통령령으로 미리 정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장관)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예금 지급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중앙회가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금 보험금 한도는 5천만원이다.
서 의원은 한도가 2001년에 정해진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고, 23년간 치솟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주요국 가운데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서민들의 금융 생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한도액을 최대 전액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금융·경제상 위기 발생 시 예금자들은 사안에 따라 예금 전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며 "실질적인 예금자보호가 이뤄지고 뱅크런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jhh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