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하면 내수 살아날까…전문가 시각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실기론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내놨다.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고금리에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는 이유로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냈지만, 이미 시장 금리가 상당폭 하락한 만큼 실기론의 논리는 빈약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 "내수 부진은 고금리 탓…이자부담 줄여야"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의 실기론을 지적한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를 통해 기존 차입자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는 상당 폭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가계가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 부진의 9할은 고금리가 이유라고 본다"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내수가 크게 살아나기 어렵겠지만 버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중금리가 충분히 낮아졌다는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코픽스 금리만 봐도 아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공시된 6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전월 대비 4bp 하락한 3.52%를 나타냈다. 지난 2022년 9월(3.40%) 이후 가장 낮은 것이지만 여전히 3% 중반대다. 2022년 중반 1%대를 나타냈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신규취급 대출이 아닌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대출금리가 낮아지긴 했지만 신규대출의 영역이다"며 "기존에 변동금리를 차입했던 차주들 상당수는 5%대 이상의 고금리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가계대출 변동금리의 준거 금리가 하락하고 이자 부담이 덜어진다"며 "한은의 예측보다 내수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13만8천 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은행권이 가계대출 가산 금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신규 대출은 억제하되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은 줄여야 한다"고 했다.

◇ 이미 시장금리 상당폭 하락…실기론 논거 빈약"

한은이 하반기 내수 회복을 전망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2% 중반대로 양호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미 시장금리도 상당폭 하락해 금리 인하를 서두를 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 부담 때문에 내수 소비가 우려된다면 2% 중반대 성장률 전망치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내수-수출 격차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수출만 좋아서는 2% 중반대가 쉽지 않다"고 일갈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두고도 기저효과라고 설명했고 점차 경기가 회복된다고 했다"며 "아울러 시장 금리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반영해 이미 낮아져 있는데 왜 고금리를 지적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지난 6월 기준 4.26%로 2022년 6월(4.23%)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았다. 주담대의 경우 3.71%로 2021년 12월(3.63%) 이후 최저였다.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6월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2023년 1월(4.84%) 이후 가장 낮은 4.87%, 주담대는 2023년 9월(4.24%) 이후 최저인 4.25%를 각각 기록했다.

조 연구위원은 "거시 환경을 썩 좋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내수에 도움이 된다고 보긴 하지만 한은으로서는 그럴 만한 명분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첨언했다.

한은 내부에서도 실기론에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출금리 등 시장금리가 이미 낮아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몇 차례 인하한다고 해서 시장금리가 더 큰폭 하락하리란 보장은 없어서다.

한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더라도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곧장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