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1.4만가구 헐어 1기 신도시 이주단지 만든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기본방침 공개

중동 2.4만가구·산본 1.6만가구 기본계획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기본방침이 공개됐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이주대책은 1만4천가구에 달하는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지닌다.

14일부터 지자체에 기본방침(안)을 공개해 의견조회를 실시(8월14일~9월12일)한다. 이후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주대책이다.

국토부는 이주대책과 관련해 선 공급확대 후 이주수요 관리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제공한다.

이주주택 마련 방안은 신규 유휴부지 개발과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등 2가지가 제시됐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이 총 13개 단지 1만4천가구가 있다면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고 밀도가 낮아 임대, 분양 등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영구임대주택을 이주단지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거주민들을 이전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토부는 기존 생활권 내에서 이주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도만 제시했고 상세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금융과 관련해서는 앞서 발표한 8.8대책에서 주택연금 개별인출 목적과 한도가 확대돼 분담금 부담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 사업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마련해 이주민 부담을 줄이고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 이주지원리츠를 통해 이주비, 이주공간 대여 등을 지원한다.

이주단지로 기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한다.

광역교통대책으로는 수요와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용역을 통해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사업타당성 검토, 상위계획 반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와 군포시는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동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50% (현재 평균용적률 216%)이며, 이를 통해 주택 2만4천 가구의 추가 공급(이전 14만명 5만8천가구→ 이후 18만명 8만2천가구) 기반이 마련된다.

산본 신도시는 기준용적률 330%(현재 도시 평균용적률 207%)이며, 이를 통해 주택 1만6천가구 추가 공급(이전 11만명 4만2천가구→ 이후 14만명 5만8천가구) 기반이 마련된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8월 말,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9월 이후 순차적으로 각 지자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통해 총 10만가구 이상의 공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4일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등 기본계획도 순차 공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우진 단장은 "기본방침의 초안도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특히, 기본방침·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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