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보험산업 측면에서 합리적인 프라이싱 기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비급여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의료개혁이 의료비 보장 보험의 합리적인 프라이싱(가격책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며 "보험산업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프라이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상품의 가격은 보험사가 미래 보험금 청구 금액을 추정해 산출한다. 하지만 보험사의 합리적 추정을 벗어나는 의료 사용량과 보험금 청구는 단기적으로 보험사의 손익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보험료 인상에도 100%를 웃도는 손해율이 이어지고 있으며, 상품구조 개편에도 비급여 의료비 증가 속도가 더욱 빠른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개혁특위는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중증 비급여 집중관리체게 구축에 초점을 맞춰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지만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가 논의되고 있다. 비급여 관리 대책과 연계해 비급여 보장 범위의 합리적 설계 등도 이야기되고 있다.
강승건 연구원은 "예측 가능한 범위의 의료 사용량과 보험금이 실제로 청구된다면 보험사가 적절한 마진을 누릴 수 있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 축소라는 사회적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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