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의존도 높아지면서 독과점 고착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독과점 고착화, 거래관계 불공정 등 플랫폼 경제의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4일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플랫폼의 책임성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정책에 대해서 업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단체,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때로는 상반되는 의견들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구글·네이버·카카오 등에 모바일 OS시장, 앱마켓 시장, 비교 쇼핑 서비스 시장 등에서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면서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을 도모했다"며 "소수 지배적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TF 위원장은 "거대 포털이 플랫폼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함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에 군림하지만,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관하고 있다는 국민의 지적에 대해 짚어볼 생각"이라며 "또 하나는 뉴스 언론의 자율적 생태계 조성을 명분으로 (포털이) 편향된 매체를 선정하고 뉴스를 유통하여 여론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위원장을 맡은 강민국 의원(왼쪽)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12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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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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